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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수도를 이전이라?
날짜 : 2004년 07월 14일 (수) 2:11:11 오후 조회 : 4086

안녕하십니까?
제가 토론하고 싶은 문장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 나라의 수도를 서울에서 충남이나 충북으로 이전 한다면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이전 한다면
지금의 설이 위험 지역이 되고 말것입니다
왜냐하면 북과 가장 민접한 곳이 설과 경기도 지역 입니다
또 설엔 이 나라의 중요한 군사시설에 관한 것이나,
주요 많은 것들이 있죠...........이 나라에 필요한......
그런데 수도를 옮기면 경기지역과 설지역이 위험하다고 생각 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죠 하지만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도 다 고등학교 에 다녔었고 대학교에 다니셨던 분들이라 아시고 생각하실 것이라 저역시 생각됩니다
수도를 이전하면 경기도 북부 지역이 먼저 큰 타격을 입겠죠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상부터 다르게 배우고 있죠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를 상징한다면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는 무너뜨리고 정복하눈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현재는 이전하면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를 보신다면 미래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10년-20년 후에는 북에서 쳐들어 올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설과 경기지역의 군사나 모든 것들이 낙후될 테니까요
자 여기까진 제 생각입니다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의견을 걷겠습니다^^

*조금씩 아름다워지는 사람*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불빛 하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빛이 언제 환하게 빛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그 불씨로 말미암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어둠을 한자락 덮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 걷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어둠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어둠을 통해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눈물 한 방울씩을 날마다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언제 마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눈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용서받아야 할 일 한가지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용서를 구하다가 어느새 모든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하고 싶은 말 하나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숨기고있는 그말을 통해 하고싶은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미움 하나씩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움이 어떤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미움을 삭여내다가 결국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희망의 씨 하나씩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언제 싹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싹이 트기를 기다리다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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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좀 주제에서 벗어나기는 합니다만.. 저는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심화된 경게침체가 회복될 전망이 없는 난국에서 행정수도문제를 놓고서 티격태격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구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45조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산가능인구, 즉 노동인구 중에서 17세이상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포함, 현역군인들을 포함하면 45조×7년= 315조 즉, 일년에 315조가 나간다는 계산이 됩니다. 행정수도를 옮기는 비용이 45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큰 정책이다', '10년을 내다보자'라는 말로 일부 지역민들의 자기이익을 위한 찬성표를 끌어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값문제도, 외국인근로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현재입니다. 민생은 생각하지 않은, 비계산적인 정부의 고집스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10년후'에는 좋아지겠지요. 하지만 어느 시대에서도 나라는 경제라는 가장 낮은 형태의 가치를 잃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대국민 공약을 지키기 위함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차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경제안정속에서 큰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악 경제순환에 이루어지는 정책은 그 순환흐름을 끊을 수 없는 이상 악 정책에 불과합니다.

07.14

그리고 북한의 남침은.. 북한의 내수침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심화된 상황입니다. 군비력도 모자란 상황에서 현대전 양상을 띤 전쟁을 이루어내기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10배이상인 한국의 경제력은, 침체를 벗어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단기적인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10일안에 부산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승리가능성이 없다는 설도 있더군요. 북한과 싸울 때는 지났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을 통일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미국의 자본을 밀어내고 우리의 경제침체가 없어지는 날에는 그런 걱정없이 살 수 있는 통일이 올 것입니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 바뀐다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07.15

네..잘 봤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북한은 공산국가입니다 허나 울 나라는 민주주의국가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가을바람님 은 공산국가의 저돌적인 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승리 가능성이 없다는 글은 너무 이 나라의 주인으로써 무책임한 글입니다 위에서도 언급 하엿듯 공산국가는 빼앗는 것을 많이 배우죠 여기서 빼앗는 것이란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과 영토죠 내 형제가 생명을 빼앗긴 다면 님은 어떻겠습니까? 김선일씨 의 죽음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다름아닌 내 형제입니다 우리 민족이고요 그리고 통일을 말씀 하시는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울 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계열에 막 낄려고 합니다 이렇게 급급한 시점에서 업친데 덥친격으로 통일의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울 나라도 금격한 후진국으로 낙후될 수 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지 않을렵니까?

07.15

북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북한내부의 군사 쿠데타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침이 일어나지 않을거란 생각은 너무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송하비결에선 쿠데타가 성공하고 김정일은 5년안에 죽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각자 다른 해석이 있었지만 이부분은 이견없이 일치를 보았죠)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수백분의 일이라고 해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상 대비를 해야합니다. 6,25사변도 국민들이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때 터졌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많은 중,미관계 갈등상황에서도 한반도 전쟁은 일어 날 수 있어요. 어제 북한경비정 한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왔었죠. 물른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넘어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해군의 네차례 무선경고를 무시했죠. 그리고 전 왠지 북한의 남침이 많이 우려된다면 행정수도를 더욱더 옮겨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수도권 과밀억제 효과와 낙후지역개발을 위해서 찬성을 하는 쪽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하면 좋겠어요

07.15

확률적으로 낮은 북한과의 전쟁을 우려하기 보다는.. 심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수도이전을 하지 않는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도이전이다 뭐다 해서 경제는 물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상에도 노출되는 문제가 많아질테니까요.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전쟁을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나라로 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핵문제를 일으켰고 지금의 대립구도로 보았을 때 전쟁이 터질 상황은 아닙니다. 북한의 자력으로만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긴 어려울겁니다. 중국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에 등을 대고 통일을 이뤄낸다고 가정하면 그들이 얻는 이익이 뭘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에 통일을 이뤄내기에는 우리의 힘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힘의 구도로 볼 때, 일본과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은 여전히 통일에 대해서 강경하고. 중국은 세력권확보를 위해서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회담에서 공표했구요. 통일을 지금 이뤄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러한 양상이 전개된다면 어느 시기까지 이든간에 중국과 미국이 맞서는 이상 통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미득없는 북한과의 동맹을 잊어가고 있고, 오히려 한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공산주의의 저돌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침체는 집값문제나 부동산문제.. 채용과 관련되는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10년이될지 20년이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미 일본이 집값문제로 10년이상의 경제난을 겪었구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집값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때가 오면, 그 때 경제가 풀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은 나라에서 항상 고려하고 있는 문제이고, 경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움직이는것이 경제입니다, 그 경제를 잃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낮은 북한과의 전쟁을 우려하기 보다는..
심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수도이전을 하지 않는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도이전이다 뭐다 해서 경제는 물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상에도 노출되는 문제가 많아질테니까요.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전쟁을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나라로 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핵문제를 일으켰고
지금의 대립구도로 보았을 때 전쟁이 터질 상황은 아닙니다.
북한의 자력으로만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긴 어려울겁니다.
중국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에 등을 대고 통일을 이뤄낸다고 가정하면 그들이 얻는 이익이 뭘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에 통일을 이뤄내기에는 우리의 힘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힘의 구도로 볼 때, 일본과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은 여전히 통일에 대해서 강경하고.
중국은 세력권확보를 위해서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회담에서 공표했구요.
통일을 지금 이뤄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러한 양상이 전개된다면 어느 시기까지 이든간에
중국과 미국이 맞서는 이상 통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미득없는 북한과의 동맹을 잊어가고 있고, 오히려 한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공산주의의 저돌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침체는 집값문제나 부동산문제.. 채용과 관련되는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10년이될지 20년이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미 일본이 집값문제로 10년이상의 경제난을 겪었구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집값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때가 오면, 그 때 경제가 풀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은 나라에서 항상 고려하고 있는 문제이고,
경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움직이는것이 경제입니다, 그 경제를 잃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07.15

45조 6천억원.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을 4500만으로 추정하면 1명당 100만원 정도를 내야하는 액수입니다. 그걸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반전되는 것이죠. 행정수도를 옮겨서 경제가 풀릴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집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 대신 국민들이 일할 수 잇는 것도 아니며 부동산에서 모두가 손을 뻣으면 뻣었지 뗄 수는 없을겁니다. 행정수도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국민을 죽이는 일일 뿐입니다.

07.15

국민 한사람에게 100만원씩을 주면 뭐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그돈을 모아서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휠씬 더 낫지 않을까요? 수도권은 비대한 몸집을 좀 줄여야하고 지방은 새로운 인력과 산업유치를 통해서 활력을 되찾아야합니다. 지방이 여러면에서 지금 너무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긴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좋은 계획안들을 마련해서 최대한 경제에 타격이 덜 가게끔 장기적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7-8년 걸린다고 함)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반대할 게 아니라 행정수도를 이전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으니 서로 서로 머리를 맞대면 분명히 뭔가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금 유치 부분에선 쓸데없이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낼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법같은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민 경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가진자들이 더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경쟁력만 가지고는 21세기에 일류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하네요.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미래지향형 국가발전프로젝트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07.15

물론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있겠지요. 하지만 제 말은, 행정수도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지키기에만 급급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됬다는 말입니다. 행정수도이전. 수도 서울 과밀 문제는 언제든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아진 뒤에 실현시켜도 된다는 말입니다. 무게를 두어야 할 정책은 따로 있는데, 행정수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인당 100만원? 우리나라의 가족평균인구수가 4명단위라고 가정하면 빈곤층(사회보호대상자)들을 제외하면 한 가족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몇백만원이 아닐 겁니다. 수도이전까지 그 오랜 기간동안 얼마를 부담해야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의 예상수치로만 따져도 천만원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이 정책이 다른 개혁안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도 역시 상당히 떨어집니다. 당장에 한사람 한사람이 굶어야 할 마당에 수도를 옮기자는건 '개혁'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경제난부터 해결하고 나서 이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07.15

이런 큰 정책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시대에 걸맞는 이유와 다각도의 계산과 안정된 경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상황은 선진국을 바라보는게 아니라 끝없이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장기 내수침체를 생각한다면 옳다고 보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직업이 없는 대학졸업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다가올 물가상승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집값, 부동산, 외국인 노동자문제 어느 것 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안정된 경제상황이었다면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분명히 큰 사업이니까요.

08.03

제가 아직 고등학교를 안 다녀서 민주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빠져야 되나요?^^ 농담이구요 저는 이 문제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서울 시민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전 정부는 신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결과가 있습니다. 과천의 과천정부청사가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렇게 수도권에 서울 인구 집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고... 그래놓고 다시 충청도쪽으로 수도를 옮긴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좀 흥분했네요. 죄송하구요. 또 한가지. 만약 수도를 옮기고 행정에 관한 기관을 그곳(수도이전할 곳)으로 옮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울 시민들의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특히 돈 많은 분들... 그 분들은 절대 집값이 떨어진 곳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새로운 수도로 가겠지요. 물론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이 서울에 많겠지만, 만약 수도를 옮긴다면 그 곳에 또다시 인구집중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곳 주변의 충청도 인구의 수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너무 흥분을 했나?) @ㅅ@

09.24

공산주의 국가는 빼앗는 것을 배운다는 글은 잘못 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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