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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날짜 : 2003년 12월 01일 (월) 11:18:55 오후 조회 : 3454

'이라크 파병' 문제가 다시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테러사건으로 찬반이 다시 뜨거워 지고 있는데요,
양면성을 가진 파병의 두가지 요인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韓.美 동맹의 강화와 함께 정치,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라크 파병과
어떤 면에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평화주의가
서로 맞물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최근에 화두가 되면서 다양한 측면의 절충안도 고안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일..

내가 가진 꿈들을 내 이름 앞에 행복하게 지울 수 있다면

살아갈 나는 언제나 새롭기 때문에 그 끝이 무엇이든, 이길 것이다

여름의 끝에서. by 가을바람

12.02

난 이번 한국인 피살 사건으로 확실하게 굳어졌어. 추가 파병은 절대 반대!! 한국이 이라크에 추가로 파병할 경우, 파병된 한국군뿐 아니라 한국사회 자체도 무장공격이나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미국과의 관계 돈독,경제회복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것을 우리나라및 해외거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루어 진다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함. 그나마 한가지 절충안이 있다면 어떤 기자의 말처럼 "추가 파병원칙은 살려두되 파병성격 논의시기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라크 임시정부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여야 한다”에 동감함. **정말로 영화로만 보아 왔던 장면이었지...이라크 게릴라들이 죽은 스웨덴군인의 머리를 밟고서 환호하는 장면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음. 만약 무참하기까지한 그 발에 밟힌 사람이 한국인이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거고 만약 그가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친척,친구였다면 아마,난 회복불능의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너무 끔찍했어...솔직히 넘 무섭다...

12.02

난 파병을 찬성하는 쪽이지만 찬성론의 장점을 살리기엔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의료관련 군인들과 지원자들을 보내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이라크는 지금 무정부 상태야. 무정부상태에서는 오히려 보호가 필요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파병을 하는 건 시기상 너무 늦을 것 같고, 그 때부터는 지금보다도 테러집단이나 이라크 국민측에서 활발하게 철병운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큰 안에서는 국론이 분열되어 시기가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파병은 국론을 빨리 모아서 파병여부를 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2.05

주변 사람들에게 이라크 파병에 관해서 의견을 수렴해봤는데 "반드시 파병을 해야 한다"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구,,,젊은 사람들은 파병을 하되 신중하게,,,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무조건 파병을 해야한다,,,미국의 도움을 거절하면 경제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안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열에 열덟은 파병 쪽이네...조금 당황스러웠음,,,네티즌들이나 각방송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파병 반대쪽이 휠씬 많았는데....

12.05

지금 나오고 있는 파병 찬성 주장과 반대 주장은 개인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거나,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생각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파병 찬성의 논리 1.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런 조약에 근거함 없이, 우리가 파병하면 그 쪽에서 보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허울좋은 낙관주의 이론. 이 논리는 크게 세 가지 보조 정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라크의 석유 재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둘째로 앞으로의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 한 몫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를 잘 봐 줄 수도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하등의 문서로 명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바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물론 저러한 것이 달성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국가 경제나 각 개인간의 미시경제에 순 기능만 있을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미국이 6.25때 도와주었기에 우리도 미국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 과거 병자호란을 부르기도 한 논리로써, 냉혹한 국제 관계를 동네 친구 사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나는 의구심이 들게하는 논리임. 문서에 근거한 합의도 쉽게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한낱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무지의 소치임. 더더욱 중요한 것은 파병은 미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시 정부를 돕는 것이라는 것. 왜 우리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부시 행정부에 그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인가? 3. 어려움에 처한 이라크 주민에게 도움을... 중요한 것은 이라크 주민이 '지금' '이러한 방식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세가지 의문에 YES라고 할 수 있는가이다. 만약 그 중 하나라도 NO가 된다면, 도와주려고 하다가 욕만 먹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민은 최소한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려면 위의 세 항목에 대해 이라크 국민 투표를 실시하든지, 임시 정부를 기다리는 편이 나으리라 생각된다. 4. 실전 경험을 할 좋은 기회다. 예전 조선일보 주필 조갑제 선생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논리다. 문제는 이러한 실전 경험이 우리 현실에 맞는가가 문제다. 지금 이라크의 싸움은 철저한 게릴라전이다. 이라크에서 배운 게릴라 전의 진압 기술을 써먹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딘가를 침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에 만만한 나라가 있는가? 파병할 돈으로 군의 기계화, 현대화에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지금 나오고 있는 파병 찬성 주장과 반대 주장은 개인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거나,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생각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파병 찬성의 논리
1.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런 조약에 근거함 없이, 우리가 파병하면 그 쪽에서 보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허울좋은 낙관주의 이론. 이 논리는 크게 세 가지 보조 정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라크의 석유 재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둘째로 앞으로의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 한 몫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를 잘 봐 줄 수도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하등의 문서로 명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바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물론 저러한 것이 달성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국가 경제나 각 개인간의 미시경제에 순 기능만 있을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미국이 6.25때 도와주었기에 우리도 미국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
과거 병자호란을 부르기도 한 논리로써, 냉혹한 국제 관계를 동네 친구 사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나는 의구심이 들게하는 논리임. 문서에 근거한 합의도 쉽게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한낱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무지의 소치임. 더더욱 중요한 것은 파병은 미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시 정부를 돕는 것이라는 것. 왜 우리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부시 행정부에 그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인가?
3. 어려움에 처한 이라크 주민에게 도움을...
중요한 것은 이라크 주민이 '지금' '이러한 방식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세가지 의문에 YES라고 할 수 있는가이다. 만약 그 중 하나라도 NO가 된다면, 도와주려고 하다가 욕만 먹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민은 최소한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려면 위의 세 항목에 대해 이라크 국민 투표를 실시하든지, 임시 정부를 기다리는 편이 나으리라 생각된다.
4. 실전 경험을 할 좋은 기회다.
예전 조선일보 주필 조갑제 선생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논리다. 문제는 이러한 실전 경험이 우리 현실에 맞는가가 문제다. 지금 이라크의 싸움은 철저한 게릴라전이다. 이라크에서 배운 게릴라 전의 진압 기술을 써먹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딘가를 침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에 만만한 나라가 있는가? 파병할 돈으로 군의 기계화, 현대화에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12.05

제가 알고 있는 파병 반대의 논리 1. 역지사지의 논리. 우리가 약자인 이라크의 편을 들지 않고 강자의 편에 선다면, 후에 우리가 약자가 되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는가이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선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라는 존재가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이다. 지금 우리가 강자의 편에 서든, 약자의 편에 서든, 우리가 약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살아남아 있는 쪽이 유리한 나라는 우리를 지지할 것이고,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나라는 강자의 편에 설 것이다. 2.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논리이지만, 남을 설득할 수는 없다. 지금은 남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원론적인 말장난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3. 테러 위협에 노출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비율이 의외로 적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국적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한국 본토에 쉽사리 테러를 감행할 수 없다. 또한 감행했다 하더라도 중동과 우리는 인종이 다르므로, 테러 후 후속 테러를 위한 공작원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없기에 낮은 확률로 1회에 그칠 것이다. 4. 무고한 병사들이 죽어난다.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휘하 병사의 죽음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장수는 반드시 진다고 말했다. 군사와 군대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이익을 관철 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않은가. 5. 이라크 주민이 파병을 원하지 않는다. 일단 국민투표를 한 다음 이런 주장을 펼치길 바란다. 아무리 이라크 국민이 단결이 잘 되는 국민이라 할 지라도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 중에는 미군을 증오하며 테러를 감행하는 집단도 있지만, 미군이 들어온 것을 반기는 집단 역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지금 이라크는 과거 해방 직후의 우리와 같아서 미군을 거부하지 않으면 매국노, 빨갱이가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12.05

흐음.. 전 파병을 반대하는 바인데. 이유라면..물론 우리가 "No"라고 말하기에는 대북사업이며 대외 수출인상에 흐려질것이라고 생각하기쉬운데, 실제는 그런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내막을 보면 우리의 지나친 사대주의며 몸사리기 외교를 해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이유는 이라크에 아직 우리가 보유한 원전도 적은데 그곳에 사업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것이죠. 낭비제국인 우리나라에서 당장에 급한 원전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지로 전투병이 아니면 위생병 파병국가는 보류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에, 대외관계를 미국하나로 국 한하는 것은 자해행위입니다. 차라리 그곳에서 우리의 건축이나 사업들을 통한 공로로 인식을 좋게해, 외교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며, 원전을 획득한 우리는 조금 더 금전적 여유와 자주권 확립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말아먹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리국민이 무장도 안한 상태에서 극우테러범에게 살해당했는데, 아직도 나라가 국민에게 조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병을 추진하는 것은 엄연한 국민의 힘을 무시한 셈이며 우리는 공화국의 원리를 망치는 '바보 국민 설치는 정부'를 양상하는 결과만 낳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지금 제2의 전쟁이라고 명명할 만큼 시끄러운 통에 어떤 이름이든 파병을 해도 우수한 인재들의 희생을 감수해야한 다는 것이 납득할 수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파병을 원하는 미국은 우리의 싼임금과 전국민적인 능률성을 사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모양인데, 과연 그들이 그네들과 같은 동급의 나라로 취급해서 우리를 끌여들이려는 것같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우리는 이용대상이외의 가치로 취급당하지는 못할겁니다. 주권국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대외관계를 넓히고 이익을도모하기위해. 파병은 안될 일입니다. 솔직히 젊은이들을 희생시킨다는 말은 삼가겠는데 왜냐면 그 장교들은 높은 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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