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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마 단속은 인권침해인가?

조율사     날짜 : 2005년 03월 11일 (금) 11:43:09 오전     조회 : 4001      
어제(2005년 3월 10일 목요일) 방송된 100분 토론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이 시끌시끌하군요.
'대마 합법화 문제'라고 나왔지만
찬성 쪽에서 내세우는 의견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고,
대마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알콜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술을 마시는 건 무죄,
술 때문에 폭행, 치사, 강,절도 사건이 생기면 유죄)

담배나 알콜이 대마보다 인체에 해롭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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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합법화가 되면 담배나 술처럼 그렇게 전국민에게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딱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핀다고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피워보고 싶다고 애걸복걸하는데 법으로 막는 것도 어찌보면 인권침해가 될 수 도 있다고 생각되기에 그날 토론을 지켜보면서 은근히 찬성쪽으로 더 마음이 가기도 하더라구요. 담배나 술처럼 너무 무분별하게 말고 규제가 좀 될 수 있는 한에서 허용된다면 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03.18
대마가 전체적으로 통용되던건 사실 중년층의 유년시절, 70년 80년대 쯤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성도 시대적으로 볼 때 일치하지 않는데다, 범위를 지구의 궤도 위에 올려놓고 보면, 대마건 담배건 마약으로 규정되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죠. 대마의 합법화가 인권신장에 일부분 도움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가치를 앞에 두면, 그에 관계되어 일어나는 일체가 사회병리현상으로 규정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가치를 따져봤을 때, 합법화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조율사
03.18
대마가 중독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데요, 마치 담배나 술처럼요. 대마를 하는 사람들은 이를 스스로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각되면 구속인데도 숨어서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말을 믿기 어렵지만 말입니다. ) 어쨌든 대마가 환각 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어서 대마 피우고 운전하면 음주 운전보다 위험하다고 하네요. 게다가 최음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性)과 연관되면 중독은 불을 보듯 뻔한 일. 또한 무기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현실에 주저앉아 버릴 가능성이 높답니다. 일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 신해철과 같이 - 그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의 경우이고, 대체적으로 현재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의 경우 대마에 빠져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반대하는 쪽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릴리님, 가을바람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03.18
물른 대마가 합법화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이고 나쁜면만 보고 무조건 규제하는건 반대하며,이참에 대마에 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전환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마는 에이즈나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려서 심한 절망감과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유용한 치료제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건 정말 비인간적인 처사인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연예인들이 몰래몰래 대마를 흡입하는 이유도 단순히 허무와 권태로부터 향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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