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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찰관의 총기 휴대 및 사용 문제
조율사 날짜 : 2004년 08월 07일 (토) 0:36:02 오전 조회 : 3827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두 경찰관이
폭행 용의자 이학만이 휘두른 칼에 맞아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고, 범인 검거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실탄 사용은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추세인지라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의 오남용 문제는 분명 우리 사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총기 휴대가 과연 법 질서를 바로 잡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8.07

경찰관이 이행해야 할 공무원의 과업은 국민의 안전에 있습니다. 용의자를 구속하는데에도 총기 사용이 까다롭다는건, 경찰의 사기와 범인검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것에 동감합니다.. 한명 한명의 경찰관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이기에, 안전한 공무수행을 위해 총기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만큼 경찰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측에서 정확한 수사를 지향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제에 관한 측면도 공부원이니 만큼 적당한 선에서 조절이 필요할 것 같구요..

조율사
08.09

경찰관 폭행이나 위해를 가하는 일을 '공권력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고 매스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시민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일은 '시민'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일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공무 수행중에 두 경관이 살해당했고,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숩니다. 경관이기에 앞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용의자 이학만이 검거되었습니다. 자해를 해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값은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순직한 두 경관은 선량하고 성실한 공무원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도의 물결이 계속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경관의 총기 휴대 및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해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총기 등의 무기가 아니라 강력한 무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연습과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0여년 전에 경관의 총기 휴대가 합법화되고 대다수의 경관에게 - 심지어 쇼핑몰 순시자에게까지 - M16이 보급되었을 때, 참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총기가 신기했던 경관들이 총을 휘두르며 '황야의 결투'처럼 '권총 뽑기 놀이'를 하는 모습은 참 오싹한 장면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던 저희 집에 (--;;) '협조금'을 걷으러 오던 형사와 경관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경관의 책임의식과 자부심도 꽤 높아졌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인성교육이나 총기 사용 교육 없이 공권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총기를 상시 휴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더 큰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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